[의정칼럼] 동해 송정동 해군작전헬기장 건설 즉각 중단돼야

이창수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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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동해 송정동에 작전헬기장을 건설하려 한다.

어뢰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10여 대를 배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 산하의 623헬기대대가 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전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피해 때문이다.

혹자는 인구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동해시에 해군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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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동해시의원

해군은 동해 송정동에 작전헬기장을 건설하려 한다. 어뢰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10여 대를 배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 산하의 623헬기대대가 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4만6200㎡의 부지의 작전헬기장에는 활주로 외에도 탄약고·격납고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윤활유·폐유 보관소 등의 시설물이 들어선다.

해군은 지난 1월 말 총사업비 625억 원 규모의 작전헬기장 건설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

작전헬기장이 들어서는 송정동 주민들은 최근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작전헬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작전헬기장 건설을 막겠다고 한다.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작전헬기장 건설이 강행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다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작전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피해 때문이다. 동해항을 오가는 차량 등으로 가뜩이나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헬기 소음까지 겪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안락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소음피해와 주민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2023년 횡성군을 대상으로 한 ‘군용기 소음피해 건강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이명과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6배 높았다. 노인이 소음에 지속 노출되면 난청을 넘어 뇌졸중·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고, 어린이들은 학습능력 저하는 물론, 우울증과 산만 행동·자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동해시의 동의 없이도 군사기지나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설정,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에 제한보호구역도 설정할 수 있다. 송정은 물론, 천곡과 북삼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 향후 우리 동해시가 군사도시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동해시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인구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동해시에 해군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군인 가족들을 포함해 수백명의 인구가 늘어 약간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수백 명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생활인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몇억 원의 경제효과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물류·관광휴양도시’가 아니라, ‘군사·안보도시’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헬기장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오랫동안 철책선에 묶여 있던 아름다운 해안이 이제야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군사시설로 묶어 둘 수는 없다. 삼척 쏠비치와 양양 인구해변을 부러워만 하지 말자. 우리시는 더 좋은 해안과 해변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개발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해안과 해변, 관광휴양도시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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