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면밀 조사 통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노선 추진 필요

▲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부교수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고 아시아의 국제 육상교통 촉진과 유라시아 연계를 고려한 아시안하이웨이(AH) 사업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하 상위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고속도로 국가 상위계획으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도로망을 종합 판단·수립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국가간선도로망을 종합 판단할 때 각각의 노선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상위계획은 1/50,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남북축, 동서축, 방사형 순환망 등 커다란 축을 기반으로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처럼 상위계획에 포함된 노선들은 개별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이란 사업비 절감 가능성, 생태지역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여부, 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정도, 교통수요 및 편익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계획에서 종합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철원군은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산지부 통과구간을 축소해 사업비를 감소시키고, 군부대 및 생태1등급 지역을 우회하는 노선 건설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영향권 내 고속도로의 접근시간을 감소시키는 노선대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망 속에서 간선도로망 적정 간격을 만족하고 남북5축(양주∼연천) 고속도로와의 경쟁을 최소화, 수요 변동의 위험성을 낮추는 등 국가적인 고속도로망 건설계획과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전국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중 고속도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은 철원군과 화천군이 유일하다. 철원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세종포천고속도 신북IC까지는 43번 국도를 이용해 약 30㎞, 약 44개의 신호교차로를 통과해야만 한다. 인근 43번 국도의 2022년 교통량은 최근 5년 대비 280% 증가했으며, 군부대 및 산업단지가 많아 대형차로 인한 도로의 혼잡도가 상당히 높다. 출퇴근시간 대형 화물차의 도로 유입으로 신북IC부터 약 5㎞의 대기행렬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철원군은 고석정 꽃밭,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한탄강 주상절리길(잔도·인도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 등 다양한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철원 방문이 앞으로 더 늘어 해당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노선의 합리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이처럼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교통량 증가, 장래 관광개발계획, 남북 및 유라시아 연계를 고려했을 때 필수적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한번 건설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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