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도피처 된 동남아…'꼼수'에 국내 송환 험난

방준혁 2024. 5.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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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범죄자들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는데요.

'꼼수'로 추적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잡아도 국내 송환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전직 경찰관 출신의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 씨, 9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2년 넘도록 진전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려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씨와 같은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옥한 박씨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는 CCTV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허술한 관리 감독은 필리핀이 한국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7인조 강도 사건 주범 3명 역시 도피 장소로 필리핀을 택했습니다.

필리핀 측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실제 필리핀 법원이 강제 추방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 피의자에 대한 검거와 인도 자체는 그 나라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조속히 송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외교적 신뢰와 양자 간의 사법체계 공조를 강화하려는 사전적 노력이…."

경찰은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사범을 검거해놓고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필리핀 #도피처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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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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