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결론… 14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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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됐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 우발 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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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
“교제 폭력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 우발 범행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PCL-R는 검찰 단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면담 결과를 평가하고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논의를 통해 진보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대응이 그동안 아픈 사건을 통해 발전해 왔다”며 “아직도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준무·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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