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부, 국가시험 연기 추후 협의할 것

복지부, 의료 증원 배경 설명 충분
교육부,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할 것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이에 반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의료계, 여론 조성 행위 심히 유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 측은 2000명 추산 배경이 2035년 1만명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의사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만 2031년~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의협화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11월에는 대학 수요를 확인해 최대 약 4000명 까지 수요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정부는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고 자료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특정 발언등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 필요”

교육부도 의대생 배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학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이라며 “이번 증원 계기로 교육 환경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사항 듣고 정부와 대학이 해야될 부분을 잘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대학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연기를 건의한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 실장은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 “여러가지 예외적 상황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2월에 졸업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최 실장은 “아직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추후 정리해서 협의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복지부도 대학상황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학, 교육부, 복지부 머리맞대 논의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