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 영화 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5000만원 빼돌린 전 野의원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선(81)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 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제16·17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김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 A씨 등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김 전 이사장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이사장은 영화 제작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도록 A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외주를 맡긴 영화 제작업체에 부풀린 제작비를 지급한 뒤, 절반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정수급한 국고는 단체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한 뒤 초대 회장을 지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7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이 됐다.

2018년 9월에는 기부 제공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비영리법인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김 전 이사장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민족까지도 말살하려 했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항일여성운독립운동가들의 묻혀진 투쟁적 삶을 발굴하겠다”며 “정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육성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작년 3월 국가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설립허가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국가보훈처장은 이 단체가 개최한 추모문화제 축사에서 “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여성운동가의 숭고한 생애와 뜻을 널리 알려나가는 데도 성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