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개발대가 오른다…기준 단가 9.5% 상향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 공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사업에 대한 대가체계 모델 최초 공개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소프트웨어(SW) 개발비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당 단가가 60만5784원으로 9.5% 상향 조정됐다.

공공 SW개발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W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즉 기능점수당 단가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예산 계획의 근간이 된다.

아울러 공공 SW사업에서 가장 큰 논제인 '적정대가 산정'의 핵심도 FP단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SW기업들의 수익성 향상과 기술개발 투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14일 공표했다.

기능점수당 단가는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된 60만5784원으로 개정됐다. 과거 두 번의 인상률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과 인상된 SW기술자의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OSA는 최근 전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수요에 대응하고자 AI도입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체계를 공개했다.

AI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과 알고리즘 조정, 데이터 수집 및 전 처리, 데이터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사용자 교육 등 투입공수방식의 전문작업비를 별도 산정했다.

AI 도입 대가체계는 아직 초기모델 단계로 올해 가이드 개정 연구를 통해 보완된 대가체계를 차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KOSA는 "도입 초기인 만큼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내 사업대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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