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KBSI, 첨단기술 유출 방지 위해 맞손

불공정무역조사 판정의 신속성, 전문성, 공신력 향상 기대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과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5월13일 청주 청원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조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은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첨단 연구장비 약 600점과 전문가 400명이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 조사 과정에서, KBSI가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NMR) 분석을 지원한 바 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며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으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