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숙박업소 끊이질 않는다

제주시청 직원들이 불법 숙박업소 영업을 점검하고 있다./제주시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올해에만 126건에 이르는 등 매년 단속에도 불구, 줄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숙박업소는 해를 거듭해도 줄지 않는 양상이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03건, 2022년 390건이 적발됐다. 2024년은 4월까지 126건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300건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 숙박 현장 확인, 대금 지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적발 업소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동지역 불법 숙박업소가 553건(23.1%), 읍면지역은 1842건(76.9%)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1421건으로 59.3%,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