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은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모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희선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문모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제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을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한 영화의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이사장은 문 전 사무국장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 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 이상민 "母 호적에 안올라 있어…친동생 있었다" 출생 비밀 알고 충격
- 하정우 "조카 이름 '김일성' 추천해 탈락…나도 50세 전엔 결혼하고파" [N인터뷰]
- 이은지 "母, 주사기 보고 내가 마약하는 줄 알아"
- "3000억대 새만금 사업…" 박세리, 父 고소 왜 했나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산다"…난리난 아파트 커뮤니티
- 서효림 "20대때 지인에 사기당해 전재산 날렸다…통장 잔고 0 경험"
- 최현우 "로또 1등 맞혔다"…고소당할 뻔한 일화 공개
- 남편 몰래 대부업체·사채 손댄 사연…'결혼지옥'
- "숨겨둔 딸?" 한채영 남편, 결혼 전 '돌싱 논란' 사진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