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 진료량 추이 등 모니터링
기관별 동기比 급여비 30% 지급
종합병원協, 연 3천명 증원 요청
이번 주 의대증원 판결 쏠린눈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가운데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곳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곳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은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주 안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형병원 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등으로 매년 3천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만5천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천5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천명 증원’보다 더 큰 증원 규모를 담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 자료를 포함해 모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하 혹은 기각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사실상 내년도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