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聯 "창원·함양·김해 하천 무분별 준설, 생태계 파괴"

기자회견 열고 경남도에 대책 마련 촉구
도 "주민·환경단체 등 의견수렴 후 추진 행정지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환경운동연합이 1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턴에서 창원·김해·함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협하는 하천 준설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5.13.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창원시, 함양군,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 위협 하천 준설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환경련은 "창원시는 지난 4월11일부터 창원천 하류 1㎞ 구간 6만5750㎡ 면적에 대해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하도준설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히지만 이 구간은 만조 시 바닷물이 올라오는 기수역이라 준설 효과가 미미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자연 그대로 유지된 곳으로, 그 덕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기수갈고둥'이 서식할 정도로 생태적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준설 과정에서 창원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하천법에 따른 환경보전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준설구간 하도 내에 존재하는 모슨 수생식물 군락과 자갈, 돌 등을 긁어내어 버리는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5월 1일에는 함양군이 꼬치동자개 복원을 위한 방류서식지로 유명한 남강 상류지역을 준설하는 현장이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발각됐다"면서 "이에 대해 함양군은 10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퇴적이 많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준설 현장은 2023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지역과 1.3㎞ 거리밖에 안되는 상류다"면서 "현재 함양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준설공사를 중단했으며, 준설공사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뒤늦게 2022년 7월 구성된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지난 4월 초 시작된 김해시 해반천 준설공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환경련은 "해반천은 2006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매년 벌어지는 퇴적토 준설공사로 토사가 쌓일만 하면 긁어내어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천 생태계가 무너져 '하천 사막'처럼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천과 해반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경상남도이고, 남강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면서 "우리는 경남도에 창원시 창원천과 함양군 남강 준설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예외로 하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하천 내 퇴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준설을 통한 홍수예방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다"면서 "특히 하천 보 등 인공시설물 설치 이후 일어나는 퇴적일 경우가 많아 사전 원인 규명을 통안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환경련은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천 준설이 꼭 필요한 곳에는 하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준설 시기, 준설 방법 등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창원시 창원천 준설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기수갈고둥은 서식환경이 비슷한 남천, 양곡천으로 이주했고, 준설 완료 후 창원천으로 재이주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함양군의 남강 준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멸종어종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준설 시행 방안 및 조치 계획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해반천 준설 관련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의 준설 필요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반히 검토되고,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및 환경단체, 민관협의체 등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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