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차단된다…방심위 “사적 제재”

방심위 “무분별한 개인 신상정보 공개 따른 심각한 피해 우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 및 박제한 일명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재유통된 디지털 교도소는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경으로, 당시에도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방심위 또한 접속 차단을 의결, 결국 사이트가 폐쇄됐으나 최근 약 4년만에 재등장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최근 재등장한 이후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최XX',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XXX' 등 범죄 혐의자들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 및 박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