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 앞두고 행정통합 시동..메가시티 다시 힘실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오늘(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키면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된 행정구역 재편에 시동이 걸렸다. 여기에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인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행안부가 이날 공식화한 미래위는 지자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게 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행정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문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지역소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통합의 경우 메가시티의 재부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재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부·울·경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도 통합 지자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관할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현재는 주민들의 동의를 일정 수준 이상 얻어야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지자체장 의지만으로 시·군 통합이 가능해진 셈이다.

그간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 등을 합치는 무진장 통합,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합치는 새만금 지역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이뤄지고 추진도 됐지만 매번 무산된 바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내 시·군 통합을 실현해 행정 효율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과정에서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행정통합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거점 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전남에서는 여천시와 여천군을 흡수해 출범한 여수시, 충북에서는 청원군과 합친 청주시가 있다. 경남에서는 2010년 마산과 창원, 진해를 합쳐 출범한 뒤 현재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한 창원특례시가 있다.

행안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주변 대도시 행정통합 논의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과 같이 주변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이 거주지와 직장 등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지형에 따른 변수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위 출범은 민선자치 30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며 "자문위에서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통합 등은 오래 지켜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