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선거 중립 위반"…경실련, 경찰 조사 출석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생 토론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3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정 부장은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종 개발 정책과 선심성 정책들이 마구 발표됐다"며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시켰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지 마땅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해당 민생 토론회가 총선 접전지에서 토론회를 개최된 점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이 일치한 점 등을 비추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측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