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을”…강원 교육·시민단체 반발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이 13일 오전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추진하자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13일 오전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부당지원 의혹 등으로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사업을 5개월 만에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자칠판 사업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교육청 특정 부서의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결여, 혈세 낭비 등으로 인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다. 또 추경예산은 긴급 현안 대응 필수사업이나 누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목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전자칠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편법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은 “도 교육청의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사업 추진에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직무 태만에도 책임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본감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실시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해태를 중단하고, 바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2025년 전국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시급한 사업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기다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일단 추경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달라고 도의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도의회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감사 결과를 반영해 현명하게 의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차 추경예산 238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1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은 특혜와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돼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특정 감사를 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