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계획적 범죄"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모씨가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설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범행과 달리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복원 비용을 배상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비용 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설씨도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반성을 많이 했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제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설씨가 누군가의 낙서로 경북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설씨는 지난 1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기일은 6월 28일 오전으로 잡혔다.

1차 낙서 테러 혐의를 받는 임모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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