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야후사태, 네이버 입장 최대한 존중"(종합)

"우리 기업 이익 최우선…추가입장 있다면 모든 지원"
"반일 조장 프레임은 국익 훼손"…'초당적 협조' 당부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5.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그간의 정부 대응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했다.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네이버 측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는데,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를 보호해야 하므로 밝히기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네이버 측의 의사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외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사이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로, 양사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의 계기가 된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청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이례적으로 2차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지난 9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오는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