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정치적 중립 위반…선관위, 이첩 유감"

신고인 조사 출석 "민생토론회 위법성 엄중 수사 요청"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 조사 전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접전지"라며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지난달 경찰로 이첩시킨 데 유감"이라며 "만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면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중소상공인 등 지원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들을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팀장은 "이런 선심성 개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등 무리하게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생토론회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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