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 사태에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부당 조치 강력 대응”

정책실장 “반일 조장 프레임, 해결 도움 안돼”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 = 뉴스1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간 정부의 대응에 반영해 왔고, 이와 관련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그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대응과 관련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또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 외무성 관계자와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했고,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소통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에 정보보안 강화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성 실장은 정치권을 향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의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해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