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가정방문 교사 '스토커'로 몰고 허위 고소한 학부모 고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혐의… "교육활동 침해에 엄중 대응"

강원도교육청.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3일 도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협박)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과 관련해 교사 B 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정 방문한 B 씨를 실제로 '스토커'라며 허위 신고한 데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에 교사 B 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도교육청은 B 씨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B 씨가 다니는 학교에선 교육감의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자문 및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A 씨 건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 형사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최근 5년간 강원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649건이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34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그 대책으로 교육활동보호팀의 교육활동 관련 민원 지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안내·연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가입 지원,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지원, 형사고발 요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