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교사, 스토커로 신고"… 강원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 고발
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강원 춘천시에 강원교육청. 연합뉴스

강원교육청이 13일 결석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강원교육청은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 B씨가 가정을 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방문을 한 교사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B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됐다”는 게 강원교육청의 얘기다.

강원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지난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고심 끝에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며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