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또 등장한 전자칠판… 예산 심의 전부터 논란

강원교육청, 151억 원 추경 예산안 도의회 제출
교육·시민단체 "타당성·만족도 평가 없이 강행
추경 편성 대상에도 맞지 않은 예산 삭감" 주장

강원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이 13일 강원도의회 청사 앞에서 강원교육청이 제출한 전자칠판 보급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원교육청이 지난해 특혜 논란과 사업성 평가 문제로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보급 예산을 5개월 만에 도의회에 다시 요구했다. 교육 및 시민단체는 “사업 타당성은 물론 정당성과 교육실효성이 결여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맞섰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교육 및 사회단체 11곳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13일 강원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재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교육청이 지난 9일 개원한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예산 151억 1,59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스마트 보드’ 라고도 불리는 전자칠판은 교사가 직접 써야 하는 일반 칠판과 달리 클릭과 터치로 영상 등 여러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첨단 교육장비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말 스마트 기기에 보급에 대한 사업 성과가 의문인 점과 만족도 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원교육청에 요청한 예산(155억 5,500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교육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예산 삭감 5개월 만에 현장 사업평가나 만족도 조사 없이 이 사업을 또 밀어붙이는 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칠판 사업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교육청 내 발생한 심각한 특정 부서의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결여, 혈세 낭비 등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자칠판 사업비가 추경예산 편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도 더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이 명시한 추경 편성 대상인 누락된 국고보조사업이나 시급성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지난 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는 즉시 전자칠판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원교육청은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내년(2025년) 전국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시급한 사업으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기다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며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주길 도의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는 강원교육청이 제출한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14일 시작한다.

글·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