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의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디지털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방심위는 2020년에도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유사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에 다시 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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