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5년 정부예산 확보' 비상

긴축재정기조·세수감소 등 영향 25% 삭감 예상
김태흠 "중앙부처 방문 등 주요 사업 잘 챙겨야"

김태흠 지사가 13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2025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 등으로 부처별로 사업예산의 25%를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도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국비는 도정 사상 최대이자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10조 1630억 원이며, 내년 목표는 이보다 8000억여 원이 증가한 11조 원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열린 '제5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부처별 사업예산의 25%를 삭감한다는 동향이 있다.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 주요 사업들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며 "저도 지난 1일 4개 부처 장·차관을 만났다. 앞으로 더 필요하면 장·차관들을 만나 예산안에 대해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은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기재부와 국회에서는 한계가 있어 부처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을 잇따라 방문해 도정 현안 건의와 정부예산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예비타당성사업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사전설명 등을 통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비타당성사업은 모두 11건이다. 구체적으로(괄호 안 총사업비) 진행 중(5건)-△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1236억 원)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4365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6843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9500억 원) △국립경찰병원 분원(4330억 원)이다.

또 △충남형 수산식품 수출클러스터(1900억 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1조 3000억 원) △해양경찰인재개발원(1700억 원) 등 6건은 계획 중이다.

정부예산의 경우 부처들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심사한 뒤 국회로 넘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법정시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부처별 사업예산 25% 삭감은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상"이라며 "우리 도는 도전적으로 내년 목표를 11조 원으로 잡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으로는 매주 하던 실국원장회의를 2주에 한 번씩 하겠다"며 "그 사이 주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주재로 업무점검회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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