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민생토론회 공선법 위반 신고' 경실련 조사

[전주MBC 자료사진]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토론회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당 후보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자신들의 개인 공약으로 삼기도 했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선에 개입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증으로 만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지원 정책이나 실행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정책들을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