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전년동월 급여비 30% 우선 지급
2025년 1분기 급여비서 상계·정산
20일부터 신청…5월 중 1차 지급

지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해당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 병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다. 단,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자체해결 노력을 지속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 지급된 급여비는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