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230조 PF 옥석가리기 내달 본격화…은행·보험 5조 뉴머니 투입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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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의대 2천명 증원 근거자료 부실" vs "위원 23명중 19명 찬성"

'2천명 의대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의 공방이 거세다.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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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때처럼…정부,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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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생 전담 수석 필요"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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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25만원·특검 협조를"…추경호 "갑자기 들어오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 공식 회동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일주일 간격으로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의 상견례 성격이었다.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출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갔다. 추 원내대표를 맞은 박 원내대표는 악수한 뒤 "제가 가진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며 양당 원내대표 만남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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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사태'에 "굴종 외교" 연일 날 세우는 野…조국은 독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더불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끄집어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침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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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구·부산고검장, 울산·광주지검장 사직…檢 인사 임박

서울·대구·부산고검장을 비롯한 일선 검찰 고위 간부들이 13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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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업체 댓글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을 했다는 폭로를 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향년 59세.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우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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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역대 최저

교권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천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교총이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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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토함산 24곳에 산사태 발생…석굴암도 위험"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13일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를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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