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바라는 입법과제 1위는?…"주52시간 유연화"(종합)

중기중앙회, 입법과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김기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자율이 합리적"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들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에서는 은행간 상생금융 확대에 지지를 보냈다.

작년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자는 57.1%(매우 어려움 24.1% 다소 어려움 33%)로 조사됐다. ‘호전’ 됐다는 의견은 5.3%에 그쳤다. 특히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68.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가로 막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40.8%가 '내수침체'를 택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도 1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로 조사됐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이나 높았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응답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36회째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토론에 임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면서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근로형태에 일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24주(6개월) 이내에 평균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노사 간 자율 협약으로 조정이 가능한 독일의 사례를 든 윤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가업 승계제도 보완책 마련, 근로시간 개편, 최저임금 차등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할 안건들로 거론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중소기업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법이 신속하게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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