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급 위기' 된 의료공백…정부, 수련병원에 건보 先지급

전공의 이탈 석 달째, 타 직군도 무급휴직 권고 등 현장 '한계상황'
중증진료 유지 병원 중 인건비 지급 등 경영난 겪는 수련병원들 대상
법원 제출 '의대증원' 정부 자료 공개한 의료계엔 "장외서 왈가왈부, 매우 부적절"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석 달째 장기화되며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先)지급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중추인 수련병원들의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비용절감 차원에서 간호사 등 타 직군이 무급휴가를 권고 받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13주차에 접어들면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련병원들은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미 '비상 경영'에 들어간 수도권 5대 대형병원('빅5')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수술이 절반 이상 감축되며 매일 대규모 적자가 쌓이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배로 늘리는 등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 남은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일반 직원들로까지 무급휴직이 권고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미리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 선지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중 의료수입 금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의 자구책을 실시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황진환 기자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7월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보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가 '복귀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공의 대부분은 지난 2월 20일을 전후해 병원을 떠났는데, 오는 21일이면 수련공백 3개월을 넘겨 전문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다수 전공의들이 3개월 가까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들어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확정 여부를 판가름할 서울고등법원의 금주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 측 석명요청 관련 답변서들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 자료도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며 "상대 측 변호사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 등 장외에서 재판 관련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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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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