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첫 고발

▲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정민엽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학부모를 고발했다.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도교육청 소속 최명이 변호사를 통해 강원도내 한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제20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학부모를 고발했다.

학부모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가정방문을 한 교사 B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교사 B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교사의 피해가 계속되자 B교사가 소속된 C학교에서는 지난 1월 교육감에게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고발은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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