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김미애·전재수 "부산글로벌허브·산은 이전法 처리 촉구"

[the300]부산 민·관·정, 법안 처리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접 만나 설득작업을 펼쳤다. (왼쪽부터) 김희곤, 전봉민 국회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제공) 2024.02.01. /사진=뉴시스 /사진=원동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도시 특별법 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양재생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시대를 책임질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과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앞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부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제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시와 관계부처 협의는 완료됐으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며 제정안 처리에 위기가 닥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 회장, 김도읍, 전재수 의원의 인사말과 각계 발언, 구호제창, 기자회견문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언은행법 개정은 부산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회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도 발언을 통해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처리 촉구에 힘을 보탰다.

부산지역사회 각계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초집중,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라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만큼 여야가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5월 중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을 위해 지역 경제계, 부산시, 시민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를 이끌어낼 TF(태스크포스)도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 내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