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편파적…임명 철회하라"

고용노동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권순원 교수 재위촉…노동계 "노동개악 신봉자"
다른 위원 성향도 문제 삼아…"파행 책임 정부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자리에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04.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인선에 항의하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13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아바타, 노동개악 신봉자는 최임위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2027년 5월까지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제13대 최임위 위원 인선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에 포함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권 교수는 지난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는데,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지냈고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에도 권 교수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노동계가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권 교수 사퇴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심의 초반부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양대노총은 "이번 최임위 공익위원은 정부의 노동개악을 찬성하는 보수성향이 대다수"라며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교수다. 권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이를 앞장서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며 "권 교수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이런 자를 또 다시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또 권 교수와 함께 다른 공익위원들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양대노총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이라며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의 책임 연구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에 힘을 실었던 보수성향 학자이며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과거 성과급제가 기업성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이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임위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임위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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