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라인사태 국익침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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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권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국익이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의 이익이 침해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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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등 네이버 입장은 존중
야당 반일프레임·정치쟁점화에
외교·산업계 “전혀 도움안된다”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권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국익이나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의 이익이 침해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 측에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줘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가지고 있다. 지분 구조상 양측이 한 주라도 더 팔 경우, 경영권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 명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요구했다.
산업·외교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야당에 의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은·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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