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국·공유지에 ‘기회발전특구’ 조성…정부, ‘바다생활권’ 띄운다

박수지 기자 2024. 5.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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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드는 등 각 지역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도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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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어가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드는 등 각 지역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어촌과 연안을 묶어 ‘바다 생활권’이라 명명한 뒤 2027년까지 매출 50조원이 넘는 경제·관광 거점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특구 대상지다. 영덕 강구항의 경우 대게 주산지로 인근에 로하스 제2농공단지를 추진 중이며, 이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이런 모델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쉽게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할 수 있도록 돕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거 등 생활 인프라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를 마련하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대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열악한 정주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도 쉽지 않고 기존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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