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 더 오를라…민생지원금 필요한 상황 아냐"

KDI "실질구매력 최근 2년간 부진해 실질민간소비도 위축" 분석
"올해는 상대가격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 예상…실질구매력 증가돼 소비 개선될 것"
"고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로 내수 둔화는 불가피…단기적 경기부양책 안돼" 주장
정부는 확장재정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野 민생지원금에 "필요한 상황 아냐" 반대

기상 이변에 채솟값이 급등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한 상점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박종민 기자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열흘 동안 연거푸 '경기부양책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따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아직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경기부양책을 '저격'한 모양새다.

KDI는 13일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진행한 KDI 마창석 연구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했던 실질GDP(실질소득)와 실질민간소비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괴리에 주목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명목소득이 상승한만큼 명목민간소비도 늘었지만, 실질민간소비는 실질소득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마 연구위원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덜 구매하고,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며 "상대적 가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실질구매력은 실질민간소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2022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명목GDP 대비 실질GDP)는 1.7%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가격(소비자물가 대비 GDP 디플레이터의 비율)도 2022년에는 3%, 지난해에는 1.3%씩 하락했다. 즉 실질구매력이 최근 2년 동안 부진하면서 실질민간소비도 위축됐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KDI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을 주요 변수로 두고 올해 상대가격 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각각 △국제유가 연간 6% 상승·반도체 가격 37% 상승하는 기존 시나리오와 △유가 18%·반도체 가격 22% 오르는 저위 시나리오 △유가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반도체 가격이 50% 상승하는 고위 시나리오로 나누어봤다.

이에 대해 마 연구위원은 "2022~23년간 지속되었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숫자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외에도 추가적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실질구매력을 증가시켜 실질민간소비의 여력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하여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고물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1차적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며 "고금리 정책은 내수를 둔화시켜 물가를 잡기 때문에 내수 둔화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경로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내수를 부양시킨다면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이 다시 고물가로 되돌아가는 위험이 있다"며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재정 확장 기조를 뚜렷하게 밝힌 일이 없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지원금과 이를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KDI는 앞서 지난 2일에도 "물가 안정세를 흐트릴 수 있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정책보다 물가 안정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만으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책을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규모에 조금 더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 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SOC 등을 실제 시행하면 내수부양에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인가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민생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