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으로…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교육청 "헌법과 상위 법령 위반…집행정지신청서도 제출"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하면서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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