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된다

박수진 기자 2024. 5.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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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 등 전국 19개 어촌지역 내 국·공유지 약 192㎢(5800만 평)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내 도입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가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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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어촌 국·공유지에 조성
청년귀어인 집·일자리 지원도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충남 서천군 홍원항 등 전국 19개 어촌지역 내 국·공유지 약 192㎢(5800만 평)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청년 귀어인에게 주택단지·일자리·어촌계 가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된다. 이를 통해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 생활권을 의미하는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 원 규모에서 2027년 5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내 도입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역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가 지정하게 된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장기임대나 매매 등 부지 확보가 쉽다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경북 영덕군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인근에 로하스 제2농공단지를 추진 중인데 이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이 가능하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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