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고 지방 소멸…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광역-기초 계층구조 타당성 등 논의 해 권고안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남 아산시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중앙·지방 정부혁신 워크숍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주민이 불편을 겪고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군위군이 경북에서 떨어져 나와 대구시에 편입되고, 인천시는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 지역을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행정 체제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개월간 활동한 뒤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위에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