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경영난·직원 무급휴가에 '건보 선지급' 추진

법원 제출 정부자료 공개 예고엔 '재판 방해 시도'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 온 간호사, 일반 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 왔다"면서도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에 30%를 우선 지급한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 방해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상대방(의료계)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기각됐으나,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등의 회의록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정부는 전주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부실 자료'라고 비판하며 이날 오후 1시 법률 대리인이 정부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