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저공경제, 낮게 날아오는 중국에 대처하는 법

사진 셔터스톡

4월 7일 중국의 민항국은 한 항공기 제조 업체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생산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電動垂直起降航空器·전동수직이착륙항공기)에 대해 처음으로 발급한 생산허가증이라고 한다.

생산허가증의 발급은 상상 속의 항공기, 하늘을 나는 택시의 대규모 양산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하늘을 나는 택시에는 관련 법률·법규, 안전, 탑승자의 인식, 숙련된 조종사 양성 등의 숱한 선결문제가 놓여 있다. 하지만 중국은 무인항공기, eVTOL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통해 서방 국가에 비해 낙후한 상용 항공 영역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 장면이 눈앞에 나타날 날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하늘을 나는 택시의 도로가 될 공간을 산업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이른바 ‘저공경제’ 다. 선전시는 ‘선전경제특구 저공경제 산업 촉진 조례(深圳經濟特區低空經濟産業促進條例)’를 2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저공경제는 민용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드론)의 저공비행 기능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와 이와 관련한 기반 시설의 운영 및 파생 종합 서비스 영역의 산업이 융합된 종합적인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제2조).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사법연수원 33기，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한편 3월 18일 중국 민항국에서는 상용 항공 업무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저공경제에 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회의에서는 저공경제를 ‘고도 1000m 이하 실제 필요에 따라서는 3000m까지 연장이 가능한 저공 항공 영역 내에서 수직이착륙항공기와 무인항공기 등에 사람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을 탑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의 저공비행 활동이 중심이 되어 관련 영역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종합형 경제 형태’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저공경제는 고도에 따라 초저공(100m 이하·소형무인항공기, 물류·도시 관리 무인항공기), 저공중충(100~1000m·택배 물류 무인항공기), 저공상층(1000~3000m· 사람이 탑승 가능한 비행기) 세 개의 층으로 나뉜다. 저공경제는 항공기 제조, 물류, 여행, 농업, 응급 구조, 상거래, 교육, 국방 등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2023년 시장 규모가 5000억위안(94조95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하니 가히 침체한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만하다.

중국의 낮은 하늘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진출로 유통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가끔 바라보기만 하던 하늘의 낮은 곳에서 수십조원의 시장이 탄생하고, 우리는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이윤이 남을 것 같지 않은 낮은 가격의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공간과 방법으로 중국이 태산 같은 무거움으로 다가오니 중국을 크기로, 높이로만 상대하려면 우리가 많이 버겁다. 그러나 중국말에 ‘차도산전필유로(車到山前必有路)’ 라고 차가 산에 다다르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했다. 중국의 낮은 하늘을 우리도 같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가격이 말도 안 된다’ ‘물건이 저질이다’ 눈만 흘기지 말고 그들의 플랫폼에 우리의 질 좋은 제품을 태울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 상충하는 속에서도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한중 관계의 영원한 매력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