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법원 제출 정부 자료' 공개에 "공정재판 방해 의도"(종합)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관련 정부 측 답변서 배포…13일 오후 기자회견
"금주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야"…'여론전'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 판결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정부 측 제출자료 공개를 예고하자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 50여 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측 자료 대부분이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의대 증원에 찬성한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관련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내용이란 점을 들어 의대 증원규모를 '2천 명'으로 판단할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앞서 원고인 의료계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은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 자리엔 정부 자료에 대한 '검증'차 수십 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린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담당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정부가 낸 석명 요청 관련 답변서들을 배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증원 관련)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배정위는 회의록·참석자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했다"며 "이 소송의 실질적 원고는 5천만 국민들이다. 오늘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들도 즉시 국민들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회장과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제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보 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보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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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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