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입법 1순위 근로시간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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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 1순위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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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노동개혁입법 절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 1순위로 꼽았다. 주 52시간 적용유연화 등이 시급히 수반돼야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로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들어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차기 국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4곳에 달하는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43.5%로 조사됐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결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높음’이 30.5%, ‘보통’ 50.5%, ‘낮음’ 19.1%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에는 주4일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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