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개혁안, 미래세대 희생 강요...새 판서 논의해야"

연금연구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새롭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구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자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나눈다는 개혁 핵심 취지에 따라 정치권이 새 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화가 개혁안 도출 과정에서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시민 대표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공론화 절차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지만, 연금특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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