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죄질 중하고 계획적 범행"

경복궁 담장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면서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대로 배상절차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복궁관리소가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복구 비용 등이 산정돼 법원에 제출되면 추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특히,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