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국회 입법 과제는? "주52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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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차기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9%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로 응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에서는 '은행간 상생금융 확대'에 지지를 보냈다.

이날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