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7% "작년보다 더 어려워"...'나아졌다' 5% 그쳐

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오늘부터 중소기업 주간...'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열려

중소기업 57%가 지난해에 비해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환경을 묻는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24.1%, '다소 어렵다'는 응답은 33.0%로 나타났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7.6%였으며, 호전됐다는 응답은 5.3%(다소 나아졌다 4.2%, 매우 나아졌다 1.1%)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매출액 10억원 미만(66.1%), 종사자수 10인 미만(68.3%)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과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이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 + 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