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행정 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관할구역 변경·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 체제 설계·생활인구 개념 도입·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에 변화하지 않는 행정 체제가 주민 불편 및 지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은 “행정 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미래위 출범이 행정 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