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체제 개편 검토…자문위 출범

인구·지역개발·디지털 등 전문가 15명 위촉
지자체 간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자치체 활성화 등을 논의해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국 행정구역은 17개의 시·도와 260개 시·군·구로 구성됐다.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 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체제는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거나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제물포구를 설치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에서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했다.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미래위에서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