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중기 최우선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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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9%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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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기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8.9%는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이날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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